『초ㆍ중등교육법』 제9조(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)

• (제1항)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• (제5항)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※ 특별한 사유 : 지진ㆍ폭우ㆍ폭설 등의 천재지변, 법정 전염병 발생 등

『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』 제10조(학생의 평가)

•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(교육부 소관) 제3항 제4호

• 『초중등교육법』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, 문제지 인쇄, 채점,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.

(역량 중심 평가) 미래 사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(CBT) 도입

(자율평가) 희망하는 모든 학교(급)가 지정 평가기간 중 자율적으로 평가 참여

※ 단, 대표성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ㆍ발표를 위해 표집평가(중3, 고2 대상 3%)유지

(대상 확대) 자율평가 지원 학년을 연차적으로 확대

• (’22) 초6, 중3, 고2 → (‘23) 초5ㆍ6, 중3, 고1ㆍ2 → (’24 ~) 초3 ~ 고2

(측정ㆍ정보 제공 영역 확대) 학습 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적 역량,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측정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의 안정적 성장 지원

정밀한 학력진단시스템 마련

• (컴퓨터기반 평가 전면 도입) 기존의 지필형 평가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, 정보처리역량 등 미래 사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* 전면 도입(’22.9월~) * 미디어 활용, 애니메이션 도구 조작 등 기술공학적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 제공
• (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) 평가 참여를 신청한 모든 학교(학급)가 교과 수업 시간 등 원하는 시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 지원
• (AI기반 학력진단시스템 단계적 구축) 학생별·영역별 진단내용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, ‘디지털 교수·학습 통합플랫폼’과 연계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